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점화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날 알려진 뒤 현재까지 공매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10여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라고 진단하고서 "이를 계기로 공매도의 전면 금지나 폐지를 하고 전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자는 "증권사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하거나 공매도 폐지가 답"이라며 "지켜보자는 생각은 고질적인 병폐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코스피 시장은 공매도를 허용하되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청원이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답변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이후에도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폐지는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고 전담조사반 설치로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여론은 다시 악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간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골드만삭스 측은 "미결제 20개 종목의 결제 이행을 이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은 1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전날 차입해 결제를 완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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