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매하고 관공서 유치 나서… '인구뺏기' 경쟁하는 일본 지자체

흔들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 박동휘 기자 ] “지역을 짊어질 일손의 감소와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를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난달 3일 교토부 지사에 당선된 니시와키 다카토시에 대한 현지 지역 언론의 주문이다. 신칸센 연장 등 신임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과감한 조정을 요구했다. “현실적인 우선순위 측면에서 인구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대책은 일본 지방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하지만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의 특성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늦게 나타나는 정책은 뒤로 밀리기 일쑤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대형 ‘인프라’ 건설 같은 공약이 인기를 끈다.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바탕 광풍이 지나간 뒤엔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다듬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교토부는 언론 등의 지적을 수용해 인구정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쓰야마 도루 교토부 과장은 “마이즈루, 후쿠치야마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기업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비해 주변 지역은 감소세가 심한 편”이라며 “지역 내 교통망과 인구 간의 연관 관계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토부 인구는 2004년 약 26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어 40년 안에 22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34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낮다. 교토부민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하다. 가쓰야마 과장은 “도쿄시에 집중돼 있는 관공서를 교토부로 옮겨달라고 광역자치단체 연합 회의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인구정책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어서 지자체 간 인구 뺏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일본 혼슈 남서부에 있는 인구 69만 명의 시마네현은 지속적인 인구정책 덕분에 지자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체 인구 중 58%가량인 36만 명(작년 10월 기준)이 생산가능인구(15~64세)다. 슈야마 유키히로 시마네현 정책조정감은 “대도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등 청년들이 많은 데 비해 출산율은 굉장히 낮다”며 “시마네현 같은 곳은 정반대여서 이런 상황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청이 중매 사이트를 열어 결혼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내 고졸자들이 고향에서 직업을 갖도록 하는 데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토·시마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