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12일 세기의 담판
美·北회담 관전 포인트는
"CVID 포함은 쉽지 않아
후속 회담은 계속 열릴 것"
[ 조미현/이미아 기자 ]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성급한 기대와 막연한 비관론을 경계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후속 회담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며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1) 합의문 나올까
전문가들은 미·북 간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미국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싶어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인 성과가 필요하므로 (김정은과)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했다.
합의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두 정상이 상견례 차원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니 다음 회담 계획 정도가 명시될 것”으로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 합의를 볼 것”이라며 “이에 더해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시간표 등 두서너 개의 합의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합의문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효력을 낼 만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 CVID 명문화될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가 합의문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CVID 약속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5일 미국 상원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원샷’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3) 합의문에서 빠져선 안 될 것은
미·북 간 합의문에 CVID가 담기지 않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신고하고, 북한이 신고한 곳은 물론 의심이 가는 장소를 언제 어디든 IAEA가 사찰하는 데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같은 초기 조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리얼리티 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주한미군·北 인권문제 거론될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된다. 한국 안보의 핵심 사항을 당사자 없이 미·북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결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다고 가정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협상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 우방국의 요구를 고려해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와 생화학 무기 문제까지도 정상회담 의제에 넣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미현/이미아 기자 mwise@hankyung.com
美·北회담 관전 포인트는
"CVID 포함은 쉽지 않아
후속 회담은 계속 열릴 것"
[ 조미현/이미아 기자 ]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성급한 기대와 막연한 비관론을 경계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후속 회담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며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의 발언을 토대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1) 합의문 나올까
전문가들은 미·북 간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미국의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싶어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인 성과가 필요하므로 (김정은과)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했다.
합의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두 정상이 상견례 차원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니 다음 회담 계획 정도가 명시될 것”으로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해 합의를 볼 것”이라며 “이에 더해 비핵화 이행 로드맵과 시간표 등 두서너 개의 합의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합의문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효력을 낼 만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 CVID 명문화될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가 합의문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CVID 약속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5일 미국 상원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원샷’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3) 합의문에서 빠져선 안 될 것은
미·북 간 합의문에 CVID가 담기지 않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완전하게 신고하고, 북한이 신고한 곳은 물론 의심이 가는 장소를 언제 어디든 IAEA가 사찰하는 데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같은 초기 조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리얼리티 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주한미군·北 인권문제 거론될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된다. 한국 안보의 핵심 사항을 당사자 없이 미·북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결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다고 가정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협상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 우방국의 요구를 고려해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와 생화학 무기 문제까지도 정상회담 의제에 넣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미현/이미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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