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급식·수학여행비 공짜"… 제주선 '무상통학'도 등장

교육감 선거도 '퍼주기 공약'


[ 박진우 기자 ] ‘교복·체육복·교과서 무상지원, 체험학습·수학여행비 지원, 조식 무상제공….’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무상 시리즈’가 쏟아지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지난해 기준 12조1071억원에 달한다. 무상급식이 화제가 됐던 2014년 4조70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육청들이 갚아야 할 부채는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 전원이 무상교육 공약을 내놓은 인천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보수 성향의 고승의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석식으로 확대하고 교과서, 체육복, 중·고교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비를 무상지원하고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진보 성향 도성훈 후보는 고교 수업료 전액 지원과 중·고생 교복비, 연장체험학습 보험료, 유치원 체험학습비와 급식비에 졸업앨범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최순자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1인 1외국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선 중도 성향 구광렬, 장평규 후보와 보수 성향 김석기, 박흥수 후보가 ‘무상교육 확대’와 ‘무상 교복’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진보 성향의 정찬모 후보는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상통학도 등장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보수 성향 김광수 후보가 “제주 추자도 내 먼 거리를 오가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학비 지원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성진 부산교육감 후보는 셋째자녀 교육비 전액 무상지원을 내걸었다. 교육감 후보 대다수가 ‘무상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재원과 조달방법을 밝힌 후보는 9명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교육감 후보들이 약속한 ‘교직원 확충’ 공약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생은 올해 265만 명에서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2022년 250만 명으로 줄어든다. 중등학생 수는 올해 194만 명에서 2022년 173만 명으로 감소한다. 게다가 교원 정원 조정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20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