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완전한 비핵화 등 4개항 합의 했지만…CVID 언급 없어

공동성명,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 4개항 합의


북미 양국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미국이 강조해왔던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빠져 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 1항에는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항에는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3항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CVID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수립된 미국의 북핵 해결 기본 원칙이다.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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