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태평양사령관(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의) 전반적인 풍경이 달라졌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협상에 진지한지 가늠하는 차원에서 주요 훈련을 일시중단(pause)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한미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해리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군사훈련에 대한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부통령은 일상적인 준비 태세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s)이라 부르며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해리스 지명자는 "주요 훈련(major exercise)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확실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고, 한국 동맹군과 협력 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최종 결정은 국방부 소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일상적인 훈련은 지속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해에는 전쟁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었고,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극적으로 달라진 곳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슈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형식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 전투를 경험한 해리스 지명자는 "내 경력에서는 처음으로, 평화가 가능한 곳에 있게 됐다"라고도 언급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북한이 여전히 핵위협국인지 묻는 말에 "그에 관한 우려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언급하며 "오로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과 유엔의 제재, 많은 국가의 혹독한 제재이행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싱가포르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면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이런 제재들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낙관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풀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올린 트위터 글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 모두가 이제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핵무기 장비, 연구, 현존하는 비축량과 운송수단을 포함한 모든 것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본다"며 "솔직히 우리가 제재완화를 시작해야 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에 언제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대북 완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움직임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이유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엔은 이런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해리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거론했다. 그는 "인권과 관련, 북한 인권 침해 및 인권 이슈에서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또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우리의 한국에 대한 동맹 약속은 철통 같은 것이며, 변함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하는 결정들은 동맹 차원의 결정이고, 이런 결정들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서면답변에서도 "한미동맹은 광범위한 국제적 우선 사항들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오며 지난 65년간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의 기둥 역할을 해왔다"면서 "미국은 한국보다 더 좋은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한국과의 동맹이 최우선 사항이라는 걸 분명히 해왔다"며 "인준을 받게 된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과 동맹을 더욱 깊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달 18일 주한 미국대사에 공식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리스 지명자를 주호주 미국대사로 지명했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바꿔 주한대사로 재지명했다.
해리스 지명자가 공식 임명돼 한국으로 부임하면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떠난 이후 계속된 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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