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 폐쇄…신규 원전 4기 백지화
한수원, 부랴부랴 긴급이사회
"정부, 조기폐쇄 보상해줄 것"
4년 남은 월성1호기 폐쇄 발표
토지 보상 기다리던 주민들
보상액 적거나 못 받을 판
"주변 땅값 폭락할 것" 분노
전문가 "해외선 60년 가동"
[ 조재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작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이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포함한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일각에선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여세를 몰아 논란이 여전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 “정부가 손실보상 약속”
한수원이 이날 이사회에서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 중수로형(CANDU) 원전이다. 설비용량은 679㎿다. 경수로형인 고리 원전과 달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무기화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반핵·반전단체가 이 원전의 조기폐쇄를 주장해온 배경 중 하나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후 10년간 연장운전할 수 있는 정부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한수원은 안전성 강화 및 노후설비 교체 목적으로 총 5600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이 결정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서둘러 폐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며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연 것은 전날 밤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조기폐쇄하는 만큼 그동안 한수원이 투자한 설비개선 비용과 잔존가치 등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며 “설비 잔존가치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노조 “원전 중단 안 된다”
원전 조기폐쇄 및 건설취소가 발표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보상액이 턱없이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돼서다. 월성 1호기가 있는 경북 경주시 주민들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중 미수령액 913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다.
천지 1·2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북 영덕군에선 보상 절차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1년 원전 예정지 선정 후 한수원이 전체 면적의 19%를 매입했지만 이번 건설취소 발표 이후엔 기존 매입분까지 되레 팔아야 할 상황이다. 정 사장은 “조만간 천지와 대진원전 부지에 대해 개발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매입한 땅은 지정고시 해제 이후 공매 등 방법으로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대규모 토지가 공매로 나오면 주변 땅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진 및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한수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안전한 발전소”라며 “이사회가 정치 상황이나 특정 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도덕한 이사진 및 정부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료 인상 불가피할 듯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행보가 전기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국내 원전 24기 중 ‘정비’ 등 명목으로 멈춰 있는 원전이 8기에 달한다. 원전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를 송전받지 못하자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전력구매 단가는 ㎾h당 97.44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대다수 원전의 운영 기간이 60년인데 안전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런 식으로 원전 가동을 멈추면 발전 원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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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부랴부랴 긴급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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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땅값 폭락할 것" 분노
전문가 "해외선 60년 가동"
[ 조재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작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이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포함한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일각에선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여세를 몰아 논란이 여전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 “정부가 손실보상 약속”
한수원이 이날 이사회에서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 중수로형(CANDU) 원전이다. 설비용량은 679㎿다. 경수로형인 고리 원전과 달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무기화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반핵·반전단체가 이 원전의 조기폐쇄를 주장해온 배경 중 하나다.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후 10년간 연장운전할 수 있는 정부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한수원은 안전성 강화 및 노후설비 교체 목적으로 총 5600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이 결정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서둘러 폐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며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연 것은 전날 밤 조기폐쇄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조기폐쇄하는 만큼 그동안 한수원이 투자한 설비개선 비용과 잔존가치 등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며 “설비 잔존가치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노조 “원전 중단 안 된다”
원전 조기폐쇄 및 건설취소가 발표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보상액이 턱없이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돼서다. 월성 1호기가 있는 경북 경주시 주민들은 ‘지역발전 상생협력기금’ 중 미수령액 913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다.
천지 1·2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북 영덕군에선 보상 절차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1년 원전 예정지 선정 후 한수원이 전체 면적의 19%를 매입했지만 이번 건설취소 발표 이후엔 기존 매입분까지 되레 팔아야 할 상황이다. 정 사장은 “조만간 천지와 대진원전 부지에 대해 개발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매입한 땅은 지정고시 해제 이후 공매 등 방법으로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대규모 토지가 공매로 나오면 주변 땅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진 및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한수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안전한 발전소”라며 “이사회가 정치 상황이나 특정 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도덕한 이사진 및 정부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료 인상 불가피할 듯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행보가 전기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국내 원전 24기 중 ‘정비’ 등 명목으로 멈춰 있는 원전이 8기에 달한다. 원전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를 송전받지 못하자 한국전력의 올 1분기 전력구매 단가는 ㎾h당 97.44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대다수 원전의 운영 기간이 60년인데 안전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36년 만에 가동을 멈추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런 식으로 원전 가동을 멈추면 발전 원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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