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창출·안전관리 등 '꼴찌'

행안부 '2018 지자체 정부 정책이행' 평가

서울시 "지자체 정책과 무관"
충남·울산 '최고점' 받아


[ 박진우 기자 ] 서울시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이행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 11개 국가시책에 대한 이행 정도를 등급으로 매긴 ‘2018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14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난 1년간의 17개 시·도 추진성과를 진단한 결과다.

서울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최하위 ‘다 등급’이 5개로 평가항목의 절반에 달한다.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환경산림, 중점과제 분야 등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항목에서 줄줄이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최상위인 ‘가 등급’은 한 해 전 4개 분야에서 지난해 1개 (일반행정 분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시책 이행수준 순위는 지자체 정책의 우수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도 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강원도는 최하위 ‘다 등급’이 7개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경북은 6개, 전북은 5개의 ‘다 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남과 울산은 최고점을 받았다. 충남은 9개 분야에서 ‘가’를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어 울산은 8개 분야에서 ‘가’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조사대상 8개 특별·광역시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를 위주로 평가했다”며 “내년부터는 등급을 매기지 않고 우수 사례 위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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