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고속도로에도… 공기업들 '마구잡이式' 태양광 투자

탈원전 실험 1년

농어촌公, 저수지 태양광 추진
도로公, 고속도로에 패널 설치
2025년까지 3배 늘리기로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최대 20년간 고정 가격에 사주기로 하자 전력 발전과 아무 상관 없는 공기업들까지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비싼 값에 사주는 데 드는 비용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 4000여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취임한 최규성 사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새 수익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외부 사업자에 태양광 사업을 맡기려고 저수지 수면 임대 입찰공고를 냈다가 최 사장이 취임한 뒤 이를 철회했다. 공사가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마땅한 수익 사업이 없는데 최 사장이 부임한 뒤 태양광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나 방음벽, 유휴 부지 등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도 도로 등에 51㎿ 규모의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2025년까지 이를 153㎿까지 늘리겠다는 게 도로공사의 목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충주댐 등 공사가 관리하는 댐에 총 13㎿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 역시 수상 태양광 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들 공기업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가 의무적으로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최대 20년간 사줘야 한다. 앞으로 태양광 패널 기술이 발달해 발전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 공기업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가격으로 최대 20년간 전기를 팔 수 있다.

이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6개 발전사와 모회사인 한전이 부담한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4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276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한전의 부실이 심해지면 전기료를 올리거나 국고 지원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보전받아야 한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면서 20년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력을 비싼 값에 사주게 생겼다”며 “소규모 민간 사업자를 키워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정부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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