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신용등급 8~9등급에 집중
채무조정 땐 감면율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 추진
"상환의지 어떻게 평가하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우려도
[ 박신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것은 최근 불거진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2년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2008년 미소금융 등 여러 서민금융 지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의 초점을 ‘서민’에서 ‘저소득층(저신용자 및 청년)’으로 바꿔서 여러 제도를 다시 짜는 게 TF의 역할이다.
금융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금융위가 내건 ‘상환 의지와 계획만 있으면 언제든 지원’이란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환 의지와 계획을 평가하기 힘들어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 어떻게 바뀌나
금융위는 기존 서민금융 재원이 지원 대상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신용등급 6~7등급에 집중 공급된 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신용등급 8~9등급 구간에 있는 사람과 기존보다 소득수준이 더 낮은 이들에게 더 많은 정책금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땐 각종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한 실적을 감안하겠다는 구상이다. 상환계획도 대출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현장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 혹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은 소득이 계절적 요인에 좌우되는 만큼 이들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빚에서 감면해주는 금액을 늘리는 대신 상환 기간을 줄여 더 빨리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취지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들이 평균 연체 후 41개월이 지난 경우가 많은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취약층에 퍼주기 될 수도”
금융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사업에 따른 ‘퍼주기’가 걱정되고 있는 와중에 상환 의지와 계획만으로 돈을 내준다는 것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얘기다. 한 은행 부행장은 “무직자가 취업한 뒤 틀림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나서면 상환 의지와 계획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이를 정부가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대출담당 부장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일자리 자체가 적어지면 정책금융을 요청할 때 심사를 어떻게 해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애초에 금융이 아니라 복지로 접근해야 할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한 건 아닌지 제도 안에서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재원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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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8~9등급에 집중
채무조정 땐 감면율 높이고
상환 기간은 단축 추진
"상환의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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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것은 최근 불거진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2년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2008년 미소금융 등 여러 서민금융 지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의 초점을 ‘서민’에서 ‘저소득층(저신용자 및 청년)’으로 바꿔서 여러 제도를 다시 짜는 게 TF의 역할이다.
금융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금융위가 내건 ‘상환 의지와 계획만 있으면 언제든 지원’이란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환 의지와 계획을 평가하기 힘들어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6·13 지방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민금융 어떻게 바뀌나
금융위는 기존 서민금융 재원이 지원 대상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신용등급 6~7등급에 집중 공급된 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신용등급 8~9등급 구간에 있는 사람과 기존보다 소득수준이 더 낮은 이들에게 더 많은 정책금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땐 각종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등을 납부한 실적을 감안하겠다는 구상이다. 상환계획도 대출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건설현장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 혹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은 소득이 계절적 요인에 좌우되는 만큼 이들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지난 13일부터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도 이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현재 최대 10년인 상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최대 60%로 설정된 감면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빚에서 감면해주는 금액을 늘리는 대신 상환 기간을 줄여 더 빨리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취지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이들이 평균 연체 후 41개월이 지난 경우가 많은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취약층에 퍼주기 될 수도”
금융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사업에 따른 ‘퍼주기’가 걱정되고 있는 와중에 상환 의지와 계획만으로 돈을 내준다는 것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얘기다. 한 은행 부행장은 “무직자가 취업한 뒤 틀림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나서면 상환 의지와 계획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이를 정부가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대출담당 부장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일자리 자체가 적어지면 정책금융을 요청할 때 심사를 어떻게 해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애초에 금융이 아니라 복지로 접근해야 할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한 건 아닌지 제도 안에서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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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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