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실험 1년
(3)·끝 - 원전 건설 취소된 경북 영덕의 눈물
"주민 피해 누가 보상해주나"
땅 매매, 집 리모델링 등 제한
6년간 재산권행사 제대로 못해
'원전 특수' 기대 무너지자
젊은층 발길 뚝 끊겨
한수원 매입 토지 공매 땐 부동산시장 직격탄 맞을 듯
신한울 3·4호기 예정된 울진
"건설 철회되면 상경 투쟁할 것"
[ 성수영 기자 ]
“어르신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젊어서 괜찮다고 쳐도….”
지난 18일 찾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밭에서 감자를 캐던 김영찬 이장(63)이 한숨을 쉬었다. 석리는 정부가 천지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곳이었다. 2029년까지 신규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석리를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자 주민들은 밭일을 그만뒀다. 이주가 임박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원전 건설은 영덕군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 사이 ‘탈(脫)원전’ 기조를 내세운 정부가 들어섰다.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천지 1·2호기 사업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김 이장은 “70~80대 어르신들이 다시 밭을 갈아엎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말바꾸기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6년간 피해 누가 보상하나”
정부가 수명이 남은 노후 원전을 조기폐쇄하고 새로 짓기로 한 원전은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 영덕군도 마찬가지다. 원전 백지화로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이웃끼리 등을 돌렸다. 원전사업이 취소된 뒤 현금 지원을 원하는 주민과 이주단지를 마련해달라는 주민의 대립이 생겨났다. 한수원의 토지 매입에 먼저 응한 4~5가구와 다른 주민들 사이도 멀어졌다. 손석호 석리생존권대책위원장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원전 백지화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명백한데도 보상대책이 없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원전 백지화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고시 후 6년간 석리 주민들은 땅을 매매하고 집을 리모델링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발전소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근거였다. 건물 보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샜다. 80대의 한 노인은 “쥐가 상하수도관을 쪼아 장마철만 되면 물난리가 난다”고 했다.
◆직격탄 맞은 지역경제
한때 ‘원전 특수’를 누렸던 영덕군 경제도 고꾸라졌다. 건설 붐이 일었던 부동산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다. 영덕읍 A공인중개사에 따르면 2012년 이전 3.3㎡(평)당 7만~8만원이던 임야는 15만원으로,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30만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뛰었었다. 관련 공기업이나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지역 부동산 경기는 이미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원전 건설 백지화로 지가가 6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덕읍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초역세권 아파트도 미분양될 정도로 입주자를 찾기 힘들다”며 “한 채에 7억5000만원이던 원룸 건물 시세가 6억원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살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매입한 대량의 토지까지 시장에 풀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부지로 사들인 땅 61만여㎡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관계자는 “포항 지진과 원전 백지화로 입은 타격에 한수원 토지까지 풀리면 영덕군은 회생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군민들 “방폐장이라도 지어달라”
군민들은 정부에 대체시설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라도 유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영덕군민 김중삼 씨(61)는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덕군은 고사한다”며 “한국 원전 관련 기술력은 세계 수준이니 고준위 방폐장도 감시만 잘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지 1·2호기 사업 취소로 다른 원전 건설 예정 지역에도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민 사이에선 조만간 원전 계획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 울진군 북면주민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되면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영덕·울진=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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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철회되면 상경 투쟁할 것"
[ 성수영 기자 ]
“어르신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젊어서 괜찮다고 쳐도….”
지난 18일 찾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밭에서 감자를 캐던 김영찬 이장(63)이 한숨을 쉬었다. 석리는 정부가 천지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곳이었다. 2029년까지 신규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석리를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자 주민들은 밭일을 그만뒀다. 이주가 임박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원전 건설은 영덕군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 사이 ‘탈(脫)원전’ 기조를 내세운 정부가 들어섰다.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천지 1·2호기 사업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김 이장은 “70~80대 어르신들이 다시 밭을 갈아엎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말바꾸기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6년간 피해 누가 보상하나”
정부가 수명이 남은 노후 원전을 조기폐쇄하고 새로 짓기로 한 원전은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 영덕군도 마찬가지다. 원전 백지화로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이웃끼리 등을 돌렸다. 원전사업이 취소된 뒤 현금 지원을 원하는 주민과 이주단지를 마련해달라는 주민의 대립이 생겨났다. 한수원의 토지 매입에 먼저 응한 4~5가구와 다른 주민들 사이도 멀어졌다. 손석호 석리생존권대책위원장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원전 백지화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명백한데도 보상대책이 없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원전 백지화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고시 후 6년간 석리 주민들은 땅을 매매하고 집을 리모델링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발전소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근거였다. 건물 보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샜다. 80대의 한 노인은 “쥐가 상하수도관을 쪼아 장마철만 되면 물난리가 난다”고 했다.
◆직격탄 맞은 지역경제
한때 ‘원전 특수’를 누렸던 영덕군 경제도 고꾸라졌다. 건설 붐이 일었던 부동산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다. 영덕읍 A공인중개사에 따르면 2012년 이전 3.3㎡(평)당 7만~8만원이던 임야는 15만원으로,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30만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뛰었었다. 관련 공기업이나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지역 부동산 경기는 이미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원전 건설 백지화로 지가가 6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덕읍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초역세권 아파트도 미분양될 정도로 입주자를 찾기 힘들다”며 “한 채에 7억5000만원이던 원룸 건물 시세가 6억원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살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매입한 대량의 토지까지 시장에 풀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부지로 사들인 땅 61만여㎡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관계자는 “포항 지진과 원전 백지화로 입은 타격에 한수원 토지까지 풀리면 영덕군은 회생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군민들 “방폐장이라도 지어달라”
군민들은 정부에 대체시설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라도 유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영덕군민 김중삼 씨(61)는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덕군은 고사한다”며 “한국 원전 관련 기술력은 세계 수준이니 고준위 방폐장도 감시만 잘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지 1·2호기 사업 취소로 다른 원전 건설 예정 지역에도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민 사이에선 조만간 원전 계획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 울진군 북면주민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되면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영덕·울진=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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