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인지 '복지'인지 명확히 해야 할 서민금융 정책

서민금융 지원조건이 대폭 완화될 모양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低)신용자와 청년층의 대출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틀을 바꿀 방침이라고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돈이 꼭 필요한 이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개개인의 처지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미소금융을 필두로, 서민금융은 지난 10년간 37조5000억원(576만 명)이 지원됐다. 상품 세부종류도 20여 종에 이를 만큼 양적 팽창을 이뤘다. 하지만 명색이 서민금융인데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진짜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인 게 사실이다. 햇살론(생계자금) 지원자 중 8등급 이하는 14.1%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들조차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를 기피해, 이들이 갈 곳이라곤 고리 사채뿐인 실정이다.

따라서 ‘서민은 못 받는 서민금융’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도 엄연히 ‘금융’임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자기책임 원칙과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흔들리면, 아무리 지원액을 늘린들 밑빠진 독이 될 뿐이다. 서민금융 연체율은 최고 30%에 달한다. 상환의지·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금융권이 “상환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반발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서민금융이 ‘금융’인지 ‘복지’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종구 위원장이 “애초에 금융이 아니라 복지로 접근해야 할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한 건 아닌지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복지’ 쪽으로 좀 더 기운 듯하다. 하지만 금융을 복지수단으로 이용할수록 신용사회는 요원하고, 도덕적 해이는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은 서민금융은 효과도, 지속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앞서, 역대 정권마다 대대적 빚탕감과 서민금융 확충에 나섰어도 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지 깊이 분석하고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