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개발협력硏 주관·한경 후원 경협 토론회
글로벌 자본 북한 들어가면 '투자해도 되겠다' 시그널
국내 대기업도 경협 나설 것
북한은 다자간 경협 선호
美·中기업과 경쟁서 밀릴수도
개성공단 제재 풀리면 올해 안에도 재가동 가능
[ 이태훈/임도원/임락근 기자 ]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기업이 기존처럼 저임금 노동을 활용한 산업 위주로 진출하려다간 미국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남북 경협 아닌 국제 경협 될 것”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는 19일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재개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체제보장을 얻어내려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서 국제금융기관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양자 간 국가협력 방식의 경제개발보다는 국제금융을 활용한 베트남식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방식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는 “앞으로 펼쳐질 남북한 경협은 노무현 정부 시대의 경협과는 다를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미국 싱가포르 기업까지 물밀 듯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많은 국내 기업이 북한 진출 시 리스크를 완벽히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과 제도를 완비하라고 요구한다”며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마련하느라 1~2년을 허비하다가 외국 기업에 기회를 뺏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 대기업 오너들이 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햄버거 체인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자본이 먼저 들어가 ‘북한에 투자해도 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北 만성적 전력난 걸림돌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북방경제협력위 민간위원)은 “다자 협력을 추진하되 기존에 추진하던 남북 경협 사업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1991년 유엔개발계획 주도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추진됐다”며 “2009년 북한 탈퇴로 추동력을 얻지 못했는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활용해 이 프로젝트를 재추진하면 동북아시아의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북방경제협력위 민간위원)은 “북한도 개성공단을 상대적으로 잘 보존해놨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해준다면 올해 안이나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진출에는 만성적인 전력난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은 “북한 전력 생산량의 60%는 수력, 40%는 화력발전에서 나온다”며 “수력발전의 노후화가 심각해 전체 설비의 53%가 교체 대상이고 화력발전소는 65%가 개·보수 및 폐지 대상”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대북 투자기업이 북한 발전소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경협지역은 북한 전력망과 분리된 전력특구로 설정해 여기에 진출한 기업만을 위한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임도원/임락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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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임도원/임락근 기자 ]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개방을 할 경우 한국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기업이 기존처럼 저임금 노동을 활용한 산업 위주로 진출하려다간 미국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남북 경협 아닌 국제 경협 될 것”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는 19일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재개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체제보장을 얻어내려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질서에서 국제금융기관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양자 간 국가협력 방식의 경제개발보다는 국제금융을 활용한 베트남식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방식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는 “앞으로 펼쳐질 남북한 경협은 노무현 정부 시대의 경협과는 다를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미국 싱가포르 기업까지 물밀 듯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많은 국내 기업이 북한 진출 시 리스크를 완벽히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과 제도를 완비하라고 요구한다”며 “하지만 그런 제도를 마련하느라 1~2년을 허비하다가 외국 기업에 기회를 뺏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 대기업 오너들이 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햄버거 체인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자본이 먼저 들어가 ‘북한에 투자해도 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北 만성적 전력난 걸림돌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북방경제협력위 민간위원)은 “다자 협력을 추진하되 기존에 추진하던 남북 경협 사업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1991년 유엔개발계획 주도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추진됐다”며 “2009년 북한 탈퇴로 추동력을 얻지 못했는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활용해 이 프로젝트를 재추진하면 동북아시아의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북방경제협력위 민간위원)은 “북한도 개성공단을 상대적으로 잘 보존해놨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해준다면 올해 안이나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진출에는 만성적인 전력난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은 “북한 전력 생산량의 60%는 수력, 40%는 화력발전에서 나온다”며 “수력발전의 노후화가 심각해 전체 설비의 53%가 교체 대상이고 화력발전소는 65%가 개·보수 및 폐지 대상”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대북 투자기업이 북한 발전소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경협지역은 북한 전력망과 분리된 전력특구로 설정해 여기에 진출한 기업만을 위한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임도원/임락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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