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유족에 1000만원 지급”

"盧, 삼성서 8000억원 걷어" 허위 발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0일 건호씨와 이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총재 등이 두 사람 각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한 바 있다.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총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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