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주민 지원"…정부, 원전 감소 대비 자생력 강화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원전 생태계 및 핵심인력 유지



정부가 2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은 원전 축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주민과 원전 건설·유지로 돈을 벌어온 기업, 원자력 학계 등 그동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강하게 반대해온 이해관계자들이 새 정책에 적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날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발전 및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확대한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과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지원과 사업구조 개편에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을 위한 필수 예비품은 국산화를 추진한다. 한수원은 원전 수출과 해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앞으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대학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 경로를 다양화한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KINGS) 에너지정책학과를 신설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원전 수출국에 분교를 설치해 원전 재직자의 해외 진출과 경력 전환을 지원한다.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월성 1호기 근로자는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하기 때문에 조기폐쇄에 따른 근로자 감소는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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