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결정 국민투표 2년… 장기 低성장 늪에 빠진 英경제

성장률 2020년까지 1%대 예상

정치권 분열·EU내 갈등도 심화


[ 유승호 기자 ] 영국이 23일로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지 2년을 맞는다. 영국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51.9%인 1741만 명이 EU 탈퇴를 선택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에서는 영국의 EU 탈퇴일 기준 자국 거주 상대국 국민에게 기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영국이 EU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규모도 절충점을 찾았다.

2단계 협상에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이행)기간 설정에도 의견일치를 이뤘다. 2020년 말까지인 전환기간에 영국은 계속 EU의 단일시장에 포함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미래 통상관계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아무런 특약을 맺지 못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과 EU는 의회 비준 절차를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환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돼야 협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렉시트 결정 후 영국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 경제성장률은 2015년 2.3%에서 2016년 1.9%, 2017년 1.8%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1.2%에 그쳤다.

정치권의 분열 역시 깊어지고 있다. 여당인 보수당은 브렉시트 이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탈퇴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관세동맹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EU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많아졌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난민 추방과 독자적인 재정정책 등을 주장하면서 EU 탈퇴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난민 문제를 놓고 EU 내부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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