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관세폭탄 정책에 "권한남용" 직격탄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밥 코커(공화당)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 실행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상원의원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견제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의회 내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커 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을 막고자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이행하려는 관세 명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들어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의 부작용 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준비가 부족하다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간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최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추진을 주도하는 등 무차별적 관세 폭탄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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