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JP에 무궁화장 추서…김부겸 "정부 관례 존중돼야"

정부가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했다. 김 전 총리가 받는 다섯번째 훈장이다.

청와대는 25일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영전에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그는 "(훈장추서 논란과 관련해)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의전 절차와 관례에 따라 총리를 지낸 분들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던 것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5등급은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으로 구분되며 무궁화장은 1등급에 해당한다.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궁화장을 김 전 총리에게 추서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상훈법과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본래 포상을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후보자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해야 한다.

이어 행안부가 형사처벌 등 부적격 사유를 검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 보국훈장 통일장(1963년 1월7일)을 받았다.

또 총리 재임 시절인 1971년부터 1975년 사이 ▲수교훈장 광화장(1971년 6월17일) ▲청조근정훈장(1971년 12월28일) ▲수교훈장 광화대장(1974년 11월20일)을 받았다.

2010년 이후 별세한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전 총리 등 4명 가운데 박태준·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았고,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는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

박태준 전 총리의 경우 별세 후 청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는데 역시 선 추서 후 사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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