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인력난 통계 보고도 '週52시간' 강행하겠다는 정부

입력 2018-06-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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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송직 충원율 최저
올 상반기에만 4만명 부족

내년 7월 노선 감축 불가피



[ 백승현 기자 ] 운전·운송직종 인력난이 해마다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선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겠다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돼 임금마저 줄면서 버스업계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부족인원은 3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직종 부족인력 29만6000명의 13%가 넘는 수치다. 해당 업종 필요인력 대비 부족인원을 나타내는 인력부족률 역시 운전·운송 관련직이 5.6%로 가장 높았다.

1분기 동안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총 9만 명이었다. 미충원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 역시 운전·운송직으로 1만7000명이었다. 미충원 사유는 구직자 관점에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23.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6.8%로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주 68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노선버스 운전기사 8854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기사는 전국적으로 1000명도 되지 않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주 68시간 탄력근로를 도입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인력 충원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아 당장 내년 7월부터 노선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무환경 악화, 임금 하락 등으로 대량 이직이 발생하면 탄력근로 기간에 버스가 멈춰설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주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설정한 이후 조만간 업종별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노선버스업, 건설업 등의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1분기 총구인인원은 83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7000명(1.9%) 줄었고 채용인원은 74만4000명으로 1만3000명(1.7%) 감소했다.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 경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 3만2000곳을 대상으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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