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꼬이는 '난민사태'

청원 넘치는데 靑 '묵묵부답'…'반대' 집단행동 예고

30일 광화문서 1천명 참가
전문가 "선동·혐오 확산 안되게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 임락근 기자 ]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 명이 집단으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촉발된 ‘난민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꼬여가는 모습이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25일 네이버에 따르면 ‘6·30 광화문시청광장 앞 예멘 난민 반대 집회’라는 제목의 블로그가 지난 21일 개설됐다. 오는 30일 오후 8~10시 광화문 인근에서 ‘난민법 개정’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히자 4일 만에 1800여 명이 집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일반국민’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그 개설자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그저 태어난 나라에서 안심하며 살고 나의 부모님도, 나의 자식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집회가 예고된 것처럼 난민 이슈에 대한 경계심은 빠르게 높아지는 양상이다. 최근 1주일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49.1%로 절반에 달했다. ‘찬성’은 39%에 머물렀다.

그런 가운데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 사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난민 신청자 중 3명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4월 자신들을 제주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다.

난민 이슈가 워낙 생소해 두려움과 거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수의 난민 관련 소송을 맡아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거 없는 선동이나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난민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고, 앞으로 어떤 처우를 받을 것인지’ 정부가 나서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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