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수수료, 7월말부터 '정률제' 전환…소액결제업종 부담 줄어

7월말부터 밴(VAN) 수수료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8개 신용카드사 대표가 모인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비용을 결제금액과 무관한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는 정액제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당정협의를 거쳐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편하면, 단위 결제 금액이 적은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는 낮아지고 결제금액이 큰 거액결제업종은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정률제 전환 조치로 인해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 해소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봤다.

정률제 전환 대상은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35만개다.

금융위는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수수료율 증가 방지를 위해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 반영키로 했다. 수수료 상한선은 2.5%에서 2.3%로 낮춘다.

아울러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카드시장의 규모가 2008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성장했고 카드사들의 최근 경영실적도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카드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 하에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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