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수단, 체중조절·정신질환·문신 順

병무청 '2017 병무통계연보'


[ 정인설 기자 ] 고의 체중 조절과 허위 정신질환 등이 단골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이 27일 공개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 59건 중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이 14건(23.7%)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고의 문신이 12건(20.3%)이었다.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의 체중 조절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는 2016년과 2015년에도 각각 전체의 33.3%, 27.6%로 가장 많았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신검을 앞두고 온몸에 문신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한 사례, 고의로 이를 뽑거나 고의 골절상을 유도한 사례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 병무통계연보를 병무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