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사건건 '공격'
인터넷전문銀 활성화 정책
"과거 정권 정책 추진은 적폐
금감원 견제에만 급급해"
단순 비판 넘어 비난 쏟아내
금융계도 "간섭 도 넘었다"
[ 강경민 기자 ] 참여연대가 금융 현안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 잇따라 ‘날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 대한 감시는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이지만, ‘적폐세력’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비난에 나서기도 해 공격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특히 핀테크(금융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려보려는 최 위원장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 맹공 나선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8일 “정부가 규제혁신점검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업계의 요구일 뿐”이라며 “과거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두 핵심 현안을 놓고 토론하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시작 3시간여 전에 전격 취소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논평은 사실상 최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엔 은행 대출 가산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최 위원장을 공격하는 논평을 냈다. 최 위원장이 21일 “대출금리 조작은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별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논평이었다. 참여연대는 “최 위원장은 견제심리로 발목잡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장의 판단을 하급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견제심리’ ‘발목잡기’ 등으로 깎아내렸다는 진단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보험업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잇따라 금융위와 최 위원장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지난해 12월 최 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자 참여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 “대통령과 국회가 힘을 합해 적폐세력인 금융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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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해도 너무 한다”
금융위 내부에선 참여연대 논평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은 당연하지만 도가 지나쳐 이제 훈시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최 위원장을 깎아내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올 들어 금감원 비판 논평은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잇따라 금감원을 옹호하는 논평만 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선 지난달 10일 ‘여전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정위’라는 비판 논평을 올 들어 처음으로 냈다. 다만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던 최 위원장에 대한 논평과 달리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참여연대 논평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비판 논평을 낸 지 하루 만인 28일 오전 “금감원과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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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銀 활성화 정책
"과거 정권 정책 추진은 적폐
금감원 견제에만 급급해"
단순 비판 넘어 비난 쏟아내
금융계도 "간섭 도 넘었다"
[ 강경민 기자 ] 참여연대가 금융 현안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 잇따라 ‘날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 대한 감시는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이지만, ‘적폐세력’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비난에 나서기도 해 공격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특히 핀테크(금융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려보려는 최 위원장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 맹공 나선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8일 “정부가 규제혁신점검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업계의 요구일 뿐”이라며 “과거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두 핵심 현안을 놓고 토론하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시작 3시간여 전에 전격 취소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논평은 사실상 최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엔 은행 대출 가산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최 위원장을 공격하는 논평을 냈다. 최 위원장이 21일 “대출금리 조작은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별창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논평이었다. 참여연대는 “최 위원장은 견제심리로 발목잡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장의 판단을 하급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견제심리’ ‘발목잡기’ 등으로 깎아내렸다는 진단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보험업법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잇따라 금융위와 최 위원장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지난해 12월 최 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자 참여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 “대통령과 국회가 힘을 합해 적폐세력인 금융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계 “해도 너무 한다”
금융위 내부에선 참여연대 논평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은 당연하지만 도가 지나쳐 이제 훈시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최 위원장을 깎아내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올 들어 금감원 비판 논평은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잇따라 금감원을 옹호하는 논평만 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선 지난달 10일 ‘여전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정위’라는 비판 논평을 올 들어 처음으로 냈다. 다만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던 최 위원장에 대한 논평과 달리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참여연대 논평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비판 논평을 낸 지 하루 만인 28일 오전 “금감원과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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