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사업 1년 앞당기라고 했지만… 감사원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보장"

감사원, MB 두차례 면담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해
"대통령 감사 아닌 협조 요청한 것"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1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또 4대강의 최소 수심과 수량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국토교통부에 2012년까지 계획된 4대강 사업을 2011년까지 끝내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2009년 5월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같은 해 9월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착공’이라는 일정을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국토부 4대강 사업 보고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4대강의 최소수심 2.5~3ｍ로 보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4~5ｍ(낙동강 6ｍ)로, 수량은 8억t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기존 보고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지시를 내린 이유를 듣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을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감사가 아니라 협조를 구하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시 자체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건 모를까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갖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