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족쇄 풀겠다"

4차 산업혁명 위해 法개정 시급


[ 이해성/박진우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개인정보의 산업·상업적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 개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개인정보 빅데이터 공개’ 문제에 대해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김 장관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포럼에서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익명정보’는 물론이고 ‘가명정보’ 활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금융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 규정을 둔 뒤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요한 반대와 일부 우려가 있지만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더 걷히는 재원을 활용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페널티 등 여러 안전장치를 함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해성/박진우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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