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에 재정 퍼붓기… 내년 '超팽창 예산' 짠다

黨政 '470兆+α' 의견 접근
10년 만에 두 자릿수 증액
"돈풀기만으론 한계" 비판도


[ 임도원 기자 ] 당정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한 ‘슈퍼 팽창예산’을 짜기로 했다. 두 자릿수 예산증가율은 10년 만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용과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돈 풀기’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자리와 복지 확충을 위해 내년에 확대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여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안에 대해 기재부와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후 처음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4.8%(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내년 예산은 올해(428조8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최소 43조원 이상 늘어나 47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내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이달 2일까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기타 사업과 관련해 추가 예산 요구안을 받았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추가 예산 요구안 작성을 요청하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늘려잡으라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일자리와 분배 악화에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않은 채 돈 풀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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