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최저임금委… 노사, 첫 요구안 제출

민노총 위원 4명 전원 불참
노동계 시급 1만원↑ 제시할듯


[ 심은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5일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다. 겉으로는 본궤도에 오른 것 같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후에도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 등을 토론했다.

근로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4명)은 전원 자리를 비웠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말부터 모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을 최종 결정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동계는 5일 제시하는 최초 안에서 시간당 1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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