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길 열어준 이후…봇물 터지는 항의·제안
'형평성 결여' 반대 청원 쏟아져
"종교 신념자만 양심 있고
일반인은 양심 없단 말인가"
"이공계 대체복무 연구요원은
병력 감소·특혜 이유로 없애면서
특정 종교에는 혜택 주다니"
합리적 대체복무 설계가 관건
[ 임락근/조아란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영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8일 나온 후 논란과 갈등이 만만찮다. ‘군필자는 비양심적이냐’는 불만과 함께 ‘대체복무제라면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목소리도 나온다. ‘비양심적’인 병역 기피자를 걸러낼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와 장치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필은 비양심적? 병특은 없애면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수백여 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병무청이 지난 5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한 청원자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만 인권과 양심이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나도 어떻게든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게시자는 “종교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며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은 종교를 바꾸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2013년 병역거부자의 99.2%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 사이에서 거친 반응이 많다.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군대 대신 산업기관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석사과정 김모씨는 “전문연 제도를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이공계 연구자를 특혜로 몰면서, 종교적 자유를 빌미로 누군가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택배 상하차·공사장 근로 시켜야”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발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극단적 제안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무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택배 상하차 업무나 공사장 근로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시켜야 한다”는 등 날선 주장이 넘쳐난다. “대체복무자들이 남는 시간에 공무원시험이나 고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산간도서 지역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수험생 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체복무제 논란의 불똥은 여성에게도 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청원이 수십여 개에 달한다. 한 게시자는 “대체복무가 허용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면 여성도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결국 역차별 논란이 없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설계가 중요해졌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신체까지 훼손해가며 병역을 회피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양심과 신념을 검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특혜 논란이 없도록 검증 시스템과 복무 기간 및 방법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락근/조아란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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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신념자만 양심 있고
일반인은 양심 없단 말인가"
"이공계 대체복무 연구요원은
병력 감소·특혜 이유로 없애면서
특정 종교에는 혜택 주다니"
합리적 대체복무 설계가 관건
[ 임락근/조아란 기자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영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28일 나온 후 논란과 갈등이 만만찮다. ‘군필자는 비양심적이냐’는 불만과 함께 ‘대체복무제라면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목소리도 나온다. ‘비양심적’인 병역 기피자를 걸러낼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와 장치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필은 비양심적? 병특은 없애면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수백여 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병무청이 지난 5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한 청원자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만 인권과 양심이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나도 어떻게든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게시자는 “종교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며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은 종교를 바꾸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2013년 병역거부자의 99.2%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 사이에서 거친 반응이 많다.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군대 대신 산업기관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석사과정 김모씨는 “전문연 제도를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이공계 연구자를 특혜로 몰면서, 종교적 자유를 빌미로 누군가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택배 상하차·공사장 근로 시켜야”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발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극단적 제안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복무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택배 상하차 업무나 공사장 근로같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시켜야 한다”는 등 날선 주장이 넘쳐난다. “대체복무자들이 남는 시간에 공무원시험이나 고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산간도서 지역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수험생 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체복무제 논란의 불똥은 여성에게도 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청원이 수십여 개에 달한다. 한 게시자는 “대체복무가 허용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면 여성도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결국 역차별 논란이 없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설계가 중요해졌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신체까지 훼손해가며 병역을 회피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양심과 신념을 검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특혜 논란이 없도록 검증 시스템과 복무 기간 및 방법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락근/조아란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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