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 원장이 지난 5월8일 취임한 후 연 첫 기자간담회다.
윤 원장은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등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법적인 시스템 이외에 금융 당국이 소비자를 위해 노력해야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금융회사와 전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는 터전 위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 과다산정과 관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고객의 소득·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이자를 과다 청구한 점을 적발했다. 이들 은행은 잘못 산정해 더 받은 이자 26억6900만원을 환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를 잘못 부과해도 은행에 대한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관련해 1만건이 넘는 경우(경남은행)에 대해선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다른 은행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선희/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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