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와 전쟁'하겠다는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종합검사 3년 만에 '부활'
업계 "소비자 보호 목표에 치우쳐
금융산업 발전 가로막을까 걱정"


[ 강경민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9일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수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에만 치중하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증권 ‘유령 배당’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난 데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를 위해 지금부터 금융사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폐지된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목해 집중적으로 영업 및 인사, 경비 집행 등 경영실태 전반을 검사하는 제도다. 윤 원장은 “검사·조사 결과 조직적으로 진행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경영진 해임 권고 등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셀프연임’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 원장은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대출금리 부당 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사태도 10년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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