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 플랜을 공식 발표하며 이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날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해 이미 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 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남경필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이던 공항버스의 시외버스화가 시행 한 달여만에 한정면허로 환원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항버스 시외버스화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버스업체에 줘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전면 개편을 예고했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노선입찰제를 중심으로 한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도 발표했다.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를 전제한 것이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며 "이후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직접 지원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냈다. 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2019년 7월부터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이 예상돼 도내 9000여 명의 운수종사자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도의 통합대중교통 전담기구로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 등 교통정책 대전환 추진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도 설립할 계획이다.
김경협 인수위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다"며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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