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케이뱅크 CEO "혁신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인터넷銀 도입 1년 토론회


[ 윤희은 기자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K뱅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왼쪽)는 11일 정재호·민병두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금리·수수료 인하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 1년간 보여준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주주 및 지분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ICT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과는 다른 얘기”라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시작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오른쪽) 역시 “K뱅크의 지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자본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은행법 한계로 인해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심 행장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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