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임 공약 실천 요구
"WHO 게임중독 '정신질환' 개정 대응책 마련해야"
'셧다운제 폐지 등 그릇된 규제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 인식 공약을 지켜주세요"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청원자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런데 게임 인식 완화를 공약으로 건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게임 인식 완화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게임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대선후보로 활동했던 지난해 4월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그릇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게임 산업은 물론 e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강국이었지만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 추월 당했다"며 "기존 방식으로 하다간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규제로 인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순 없겠지만, ICT 분야 같은 신사업 분야부터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대표적인 게임 관련 공약은 인터넷 실명제와 규제 완화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게임에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00시~06시)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때문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셧다운제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현재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게임 규제 완화와 과몰입 문제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게임업계가 정부에게 규제 완화와 과몰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WHO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측은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WHO가 게임중독의 근거로 삼는 과몰입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지만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진 않다"며 "WHO의 정신질환 등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지금도 잘 해주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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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정신질환' 개정 대응책 마련해야"
'셧다운제 폐지 등 그릇된 규제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 인식 공약을 지켜주세요"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청원자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런데 게임 인식 완화를 공약으로 건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게임 인식 완화 공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게임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대선후보로 활동했던 지난해 4월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그릇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게임 산업은 물론 e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강국이었지만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 추월 당했다"며 "기존 방식으로 하다간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규제로 인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순 없겠지만, ICT 분야 같은 신사업 분야부터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대표적인 게임 관련 공약은 인터넷 실명제와 규제 완화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지만 게임에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00시~06시)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때문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셧다운제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현재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게임 규제 완화와 과몰입 문제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게임업계가 정부에게 규제 완화와 과몰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WHO의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측은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WHO가 게임중독의 근거로 삼는 과몰입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지만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진 않다"며 "WHO의 정신질환 등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지금도 잘 해주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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