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해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에 검열해 보도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계엄문건에는 특히,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계엄해제 국회 의결과정에 불참시키는 한편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67페이지에 달한다.
세부 자료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면서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참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판단 결과가 있다.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를 따르게 돼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계엄사 설치 위치 보고와 함께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같은 청와대 발표에 네티즌들은 "캐비넷 또 열었다. 지지율 떨어지면 하나씩 나오네. 시대가 어느 시댄데 국민 상대로 탱크를 투입해? 저거 작성한 X들도 뇌가 없지만 진심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전세계 웃음거리 될 일 있나? (ceme****)", "검토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 (fsdf****)", "어떤 바보가 쿠데타 계획을 공문서로 남기냐고 ㅋㅋㅋ 진짜 모자라냐? 애초에 탄핵 기각시 발생 가능성 있는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엄인데 어디서 대체 친위 쿠데타라고 결론 지어지는건데? (sin3****)", "적폐청산 도대체 언제까지? 제발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라, 국민들 바보 아니다 (zeno****)", "지금 이게 중요하냐? 경제랑 북한석탄 해명해라 (hidy****)", "다 좋은데 이 문서가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된 것인지. 박근혜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님? 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싹 빼놓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pprk****)", "철저한 수사 후 엄격한 처벌 바란다(anne****)"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브리핑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발표됐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발표하는건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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