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저임금 등 역풍 우려 속
대기업 등 '갑의 횡포' 근절 집중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비판
"성장이론 없는 진보 문제 많다"
[ 김우섭 기자 ]
차기 당대표 선출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새 지도부 구성에 들어간 여야가 경제 이슈 선점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 3%대 경제성장률과 32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물 건너가면서 여당이 위기를 느끼고 있고, 야당은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해법에서 여당은 대기업과 가맹본부 등 ‘갑의 횡포’ 근절을 외치고 있는 데 비해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허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달 25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선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로제발(發)’ 역풍에 대한 위기감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당대표’를 자처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서 열린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단기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혁신 성장 법안 통과를 통해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전날 당대표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은 하강기에 접어들었고, 2020년 총선이 열리는 해엔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며 “현재 침묵하고 있는 보수 역시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내느냐를 두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해찬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좋은 시절은 1년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20년 총선 승패는 경제 지표에서 갈릴 것”이라며 “재집권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경제를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적인 경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을 계승한다는 전제하에 청와대와 경제 정책의 보조를 맞추다 보니 정책의 다양성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규제 혁신이나 신사업 발굴보다는 ‘갑의 횡포’를 없애는 데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영길·이인영·김두관 의원은 대기업과 가맹본부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갑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약탈적 이윤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대기업 납품 단가를 올리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정책도 다수 보인다. 최재성 의원은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해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적극 지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지표 부진과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참석해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의 기능은 쇠퇴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대기업 등 '갑의 횡포' 근절 집중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비판
"성장이론 없는 진보 문제 많다"
[ 김우섭 기자 ]
차기 당대표 선출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새 지도부 구성에 들어간 여야가 경제 이슈 선점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 3%대 경제성장률과 32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물 건너가면서 여당이 위기를 느끼고 있고, 야당은 정국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해법에서 여당은 대기업과 가맹본부 등 ‘갑의 횡포’ 근절을 외치고 있는 데 비해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허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달 25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선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로제발(發)’ 역풍에 대한 위기감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당대표’를 자처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서 열린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단기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혁신 성장 법안 통과를 통해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전날 당대표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은 하강기에 접어들었고, 2020년 총선이 열리는 해엔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며 “현재 침묵하고 있는 보수 역시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내느냐를 두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해찬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좋은 시절은 1년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20년 총선 승패는 경제 지표에서 갈릴 것”이라며 “재집권을 위해 총선 승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경제를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적인 경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을 계승한다는 전제하에 청와대와 경제 정책의 보조를 맞추다 보니 정책의 다양성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규제 혁신이나 신사업 발굴보다는 ‘갑의 횡포’를 없애는 데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영길·이인영·김두관 의원은 대기업과 가맹본부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갑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약탈적 이윤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대기업 납품 단가를 올리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정책도 다수 보인다. 최재성 의원은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해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적극 지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지표 부진과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참석해 “성장 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의 기능은 쇠퇴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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