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전자제품 등 민수와 관수에 같이 공급되는 물품을 민수 규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규격을 바꾼다. 조달업체간 가격 경쟁을 위해 국산 제조물품과 외국간 공급물품간 가격이 일정비율이상 차이나면 외국산의 조달시장 진입도 검토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연간 MAS 공급실적 규모는 8조8040억원으로 전체 공급실적의 33%를 차지한다. .
조달청은 그동안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의 조달가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고 시설자재 등의 조달가격은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아왔다.
조달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물품 규격을 민수 거래규격으로 표준화 한다.
MAS 2단계 경쟁이 미흡한 품목은 역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 제안 마감일시까지 가격을 중복 제안할 수 있게 허용, 최저가격 제안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민간 쇼핑몰과 연계를 위해 민간 쇼핑몰과의 가격 비교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
수요기관이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구매 시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구매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일반 기업에게도 전자제품, 자동차, 시설자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개방한다.
종합쇼핑몰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된 브로커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추진한다.
조달물자의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확대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 조달가격협의체를 도입한다.
조달청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고가 구매 방지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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