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입법에 정무위원회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20대 국회 후분기 원구성 후 국회 정무위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이번 상임위원회 개편에선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새롭게 합류했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도모했다"며 "하반기 중엔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금융혁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금융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부문별 리스크 요인엔 '핀셋형'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전 금융업권에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6월말 실효된 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비자 중심의 금융발전, 금융분야 신뢰회복을 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신사업 육성을 통해 금융권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중·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서민자산형성지원(ISA 가입기간 연장) 등 체감도 높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검토하겟다"며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그는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9월중 국회에 차질없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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