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협치 아닌 통치" 비난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협치 내각’에 대해 야당이 연일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뿐인 협치’ ‘협치가 아닌 통치’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의 협치내각 제안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는 모든 것을 정해 발표해 놓고 ‘국회는 협력하라, 야당은 따라오라’는 식이었는데 이는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협치내각 제안 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에게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으로 접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소통 방식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협치내각을 위한 전제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규제·노동·재벌·민생 개혁,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하는 제안도 내놨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허수아비 장관을 세워 놓고 야당 비판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협치에 앞서 연정을 위한 사전 협약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2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보복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자는 반성과 진정성 있는 다짐이 있다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전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범(汎)진보진영으로 꼽히는 민주평화당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조배숙 대표는 “청와대는 협치라는 단어를 썼지만 장관 몇 자리로 야당을 유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통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공식 요청’이 오면 논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협치 내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대변인은 “당에서 먼저 (협치내각) 요청이 왔다”며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국회 의석수의 과반인 범진보진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범진보 진영을 염두에 둔 협치 제안일 가능성이 높고 해당 정당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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