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다 되는 것 아닌데…" 확대 해석 '경계'
표준공시지가 결정권 이양 요청
[ 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여의도는 미국 맨해튼처럼 돼야 한다”며 여의도 통합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박 시장은 다만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 여의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개발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며 여의도 개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인 ‘서당캐’에 출연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대체로 대형이라 주로 어르신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의 활력이 확 떨어져 있다”며 “아파트 단지마다 따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의도를 맨해튼처럼 만들기 위해선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의도 전체를 신도시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의도 일대 부동산값이 들썩이자 “전체 플랜을 잘 짜자는 뜻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시장은 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박 시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각종 조세의 근간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은 법률상(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각 지역을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 결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평소 국토부에 다양한 건의를 한다”며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건의 내용도 이런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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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결정권 이양 요청
[ 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여의도는 미국 맨해튼처럼 돼야 한다”며 여의도 통합 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박 시장은 다만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 여의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개발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며 여의도 개발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인 ‘서당캐’에 출연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대체로 대형이라 주로 어르신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의 활력이 확 떨어져 있다”며 “아파트 단지마다 따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의도를 맨해튼처럼 만들기 위해선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의도 전체를 신도시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의도 일대 부동산값이 들썩이자 “전체 플랜을 잘 짜자는 뜻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 진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시장은 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박 시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각종 조세의 근간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은 법률상(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각 지역을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 결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평소 국토부에 다양한 건의를 한다”며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건의 내용도 이런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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