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웅 글리아타민, 상표권 침해 아니다"

이탈파마코가 대웅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대웅바이오 손 들어줘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탈리아제약사 이탈파마코가 대웅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됐다.

26일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탈파마코는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자사의 글리아티린과 제품명이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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