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 검토는 불법적 일탈… 국민을 두려워하는 軍 돼야"

전군 지휘관회의 첫 주재

송영무 국방 "자리에 연연 않겠다"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했다.

최근 군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군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꿔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군 수뇌부를 모두 집합시켜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규정했고, 군대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송 장관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국방개혁과 기무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의 정치 개입 금지와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라는 세 가지를 주축으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