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수용여부는 시민공론화 위원회의 손에 달려

BRT 시민참여단 결론 그대로 수용"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를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추진 방향이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100여 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이 합숙 토론회를 거쳐 BRT 존폐를 결정하고, 부산시가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BRT 시민공론화 참여단 구성과 운영을 책임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원 2명, 시민단체 8명, 대학교수 3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버스·택시업계 종사자 같은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8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선정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참여단 구성에는 지역, 연령, 성별은 물론이고 BRT 찬반에 핵심 변수인 승용차·대중교통 이용 여부까지 적절히 고려하기로 했다.이렇게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찬반 의견 토론회, 학습, 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한다. 시는 이같은 시민참여단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역 BRT는 올 1월 개통된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8.7㎞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공사가 중지되거나 계약이 미체결된 상태로 멈춰 있다. 시민참여단이 BRT 철회를 결정한다면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구간만 남겨두고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의 설비도 뜯어내야 한다. 매몰 비용은 23억여원이다. 올해 편성된 BRT 관련 국비 예산 120억원도 반납해야 하며 시 예산 120억 원도 불용처리해야 한다.기획재정부가 편성하기로 한 20억 원의 BRT 예산도 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전격 수용할 것”이라며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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