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굴기' 정조준한 미국
"美의 기술과 지재권 침해했다"
첨단산업 품목에 25% 고율관세
중국도 곧바로 '보복관세'
"美 조치는 매우 비이성적 행위"
석유·車 등 333개 품목에 '맞불'
[ 주용석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점점 격해지고 있다. 미국이 당초 예고한 대로 160억달러어치(약 18조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오는 23일부터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은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6일부터 양국이 상대국 상품 340억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또 한 차례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 수입품 규모는 500억달러로 늘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추가 관세부과 품목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반도체 장비 등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을 정조준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 관세부과 품목은 279개다. 당초 미 정부가 예고한 284개 품목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미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반도체·반도체 장비(58억달러), 플라스틱(22억달러), 구조용(構造用) 철강(8억달러), 전기모터(7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 드릴링 기계, 자동차 부품, 철도 차량, 오토바이에도 추가 관세가 붙는다.
미국 반도체협회와 미 의회 의원 상당수가 반도체 장비 분야에 대해 “오히려 미국 반도체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관세 부과에 반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 방침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8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놓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과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60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23일부터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지나 ‘동일 규모, 동일 강도’로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관세 부과 대상은 미국산 석유, 철강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333개 품목이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이 34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매겼을 때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 통상전쟁은 당분간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내놓은 500억달러어치 관세 부과와 별개로 추가로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6031개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중국산 수입품의 거의 전부(약 5000억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이 민감해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6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美의 기술과 지재권 침해했다"
첨단산업 품목에 25% 고율관세
중국도 곧바로 '보복관세'
"美 조치는 매우 비이성적 행위"
석유·車 등 333개 품목에 '맞불'
[ 주용석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점점 격해지고 있다. 미국이 당초 예고한 대로 160억달러어치(약 18조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오는 23일부터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은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6일부터 양국이 상대국 상품 340억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매긴 데 이어 또 한 차례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 수입품 규모는 500억달러로 늘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추가 관세부과 품목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반도체 장비 등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을 정조준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에 발표된 추가 관세부과 품목은 279개다. 당초 미 정부가 예고한 284개 품목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미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반도체·반도체 장비(58억달러), 플라스틱(22억달러), 구조용(構造用) 철강(8억달러), 전기모터(7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 드릴링 기계, 자동차 부품, 철도 차량, 오토바이에도 추가 관세가 붙는다.
미국 반도체협회와 미 의회 의원 상당수가 반도체 장비 분야에 대해 “오히려 미국 반도체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관세 부과에 반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 방침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8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놓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과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60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23일부터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지나 ‘동일 규모, 동일 강도’로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관세 부과 대상은 미국산 석유, 철강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333개 품목이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이 34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매겼을 때도 같은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 통상전쟁은 당분간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내놓은 500억달러어치 관세 부과와 별개로 추가로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6031개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중국산 수입품의 거의 전부(약 5000억달러어치)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이 민감해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6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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