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가 보도됐는데,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료가 최대 연간 5.0%, 최소 3.2%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손해보험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점, 보험료 인하가 큰 폭으로 진행되면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현실화되겠지만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성장 둔화, 보험료의 큰 폭 인하 등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는 게 강 연구원의 분석이다.
우선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분석 대상 손해보험사 5곳의 인담보 신계약 성장률은 35.0%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해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이번 보도로 실손보험료 큰 폭 인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며 "의료 단가 하락은 일정 부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KDI 의 보고서 결론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폭은 축소될 여지가 있고, 의료공급단체와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재원 문제로 인해 본인부담률의 최대 인하 폭인 50%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여전히 100%를 웃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안할 때 손해율로 인한 기계적인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다면 실제 보험료 인하 폭은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해보험주의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강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손해보험업종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 둔화에 대한 우려였다"며 "상반기 실적과 이번 KDI 보고서를 통해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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