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고 막겠다…금투협, 이르면 8월말 증권사 모범규준 발표

입력 2018-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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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령주식' 거래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증권사 사고방지 모범규준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금투협은 이르면 이달 말 모범규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사 사고방지 모범규준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 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투협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달부터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모범 규준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유령주식 사고 등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문제가 연달아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권 회장은 "증권 관련 사고가 금투협 따로 회원사 따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 기관이 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업체와 기관들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무엇을 해도 '사후약방문'이 된다"며 "모범규준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금투협의 역점 사업으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꼽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4월10일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에 전문가가 참여해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지침 및 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권 회장은 "퇴직연금에서 운용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과거엔 은행 금리가 높아 은행 예금으로 안전하게 금리만 받아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가 불가능하다"며 "퇴직연금에서 5~6%의 수익은 꾸준히 나오게 운영해줘야 노후 보장이 된다"고 언급했다.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혁신자본을 공급하는 일명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 신설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정부 정책이 집중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전 성장을 위한 자금줄에 목마른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에서다.

권 회장은 "큰 성장을 위해 혁신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제도 공백이 있어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와 자본시장이 성장성 있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키우자는 제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도가 디지털 혁신분야에서 1조달러 규모의 시장 조성을 목표로 국가적 지원에 나섰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 펀드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 성장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혁신관련 유관기관과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협력채널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성 있는 기업을 추천해 자본과 연결하는 기본적인 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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