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이어 규제 샌드박스까지… 文정부 '규제개혁' 발목잡는 핵심 지지층

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무력화 이유로 반대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화 방침을 밝힌 은산분리 규제에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이 주도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6개 시민단체는 16일 내놓은 성명에서 “개인 정보보호를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고 있다”며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지역특구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운영 특별법’과 맞물려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두 법안 모두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야는 서로 각자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됐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했고, 한국당은 이를 문제 삼아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두 법안을 합쳐서 처리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이견도 많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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