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와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이었다.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 22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당정청은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과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대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인구와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평가했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 조치를 취해 회복될 것"이라면서 "그것보다 더 걱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큰 틀에서 고용지표 악화 원인을 진단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아마 내년 초 정도에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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