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 우선투자'
강남북 균형발전계획 살펴보니
재정사업으로 전환…2.8조 투입
非강남권 교통인프라 확충
오르막길 많은 '달동네'에
모노레일·곤돌라 등 설치
강북권 빈집 1000호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90%
2020년까지 非강남권에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1조원 조성
공공기관 강북으로 순차 이전
[ 박진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안’의 핵심은 시장 임기가 완료되는 2022년 안에 강북권에 철도·교육·주택 인프라를 대거 조성해 강남과의 지역격차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임기 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기존에 나왔던 균형발전전략을 ‘재탕’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도시철도, 2022년 이내 착공
서울시는 우선 비(非)강남권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면목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4개 경전철 사업에 2조8000억여원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사업은 2015년 서울시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노선들이다. 하지만 수익성 탓에 3년째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도는 단순 수익성만 감안하면 낙후 지역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서울형 균형발전지표’를 신설해 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명 ‘달동네’ 주민들을 위해 오르막길이 가파른 곳에 경사형 모노레일이나 곤돌라 등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모노레일 신설이 확정된 구간은 미아역~오패산 정상 구간 등 두 곳이다. 2021년까지 5개소에 각 30억여원을 투자한다. 2022년 이후로 1개 자치구당 1개소를 짓되 자치구 수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400호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총 4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강남에 비해 떨어지는 ‘돌봄’ 인프라 사업도 비강남권 위주로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신규 돌봄시설의 90%를 비강남권에 설치하기로 했다.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68개 △우리동네키움센터 357개 등이다.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권에 짓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대부분 강북권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과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계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에 스마트 패드, 3D(3차원) 프린터 등을 지원해 정보기술(IT) 기반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체육관이 없는 서울 동북권 29개 학교에 2022년까지 체육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서울시는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지침상 서울시는 자치구당 같은 ‘개수’로 주민편익시설을 배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쉼터 등 어르신 시설의 경우 자치구마다 같은 수가 들어서 있다”며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강북권 자치구에 어르신 시설 면적이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편익시설 종류마다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제정해 확충 기준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한다. 주무부서로 기획조정실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도 대거 강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우선 검토 대상은 강남구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초구에 있는 서울연구원·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이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신설해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 협동조합에 도시재생사업 맡긴다
박 시장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수조원에 달하는데 이 막대한 돈이 큰 건설회사로 다 나간다”며 “이 돈을 동네로 유입시키기 위해 지역 협동조합이 공공사업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원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지방계약법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은 사업비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해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높이도록 법령 개정 추진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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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균형발전계획 살펴보니
재정사업으로 전환…2.8조 투입
非강남권 교통인프라 확충
오르막길 많은 '달동네'에
모노레일·곤돌라 등 설치
강북권 빈집 1000호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90%
2020년까지 非강남권에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1조원 조성
공공기관 강북으로 순차 이전
[ 박진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안’의 핵심은 시장 임기가 완료되는 2022년 안에 강북권에 철도·교육·주택 인프라를 대거 조성해 강남과의 지역격차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임기 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기존에 나왔던 균형발전전략을 ‘재탕’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도시철도, 2022년 이내 착공
서울시는 우선 비(非)강남권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면목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4개 경전철 사업에 2조8000억여원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사업은 2015년 서울시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노선들이다. 하지만 수익성 탓에 3년째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도는 단순 수익성만 감안하면 낙후 지역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서울형 균형발전지표’를 신설해 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명 ‘달동네’ 주민들을 위해 오르막길이 가파른 곳에 경사형 모노레일이나 곤돌라 등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모노레일 신설이 확정된 구간은 미아역~오패산 정상 구간 등 두 곳이다. 2021년까지 5개소에 각 30억여원을 투자한다. 2022년 이후로 1개 자치구당 1개소를 짓되 자치구 수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400호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총 4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강남에 비해 떨어지는 ‘돌봄’ 인프라 사업도 비강남권 위주로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신규 돌봄시설의 90%를 비강남권에 설치하기로 했다.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68개 △우리동네키움센터 357개 등이다.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권에 짓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대부분 강북권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과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계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에 스마트 패드, 3D(3차원) 프린터 등을 지원해 정보기술(IT) 기반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체육관이 없는 서울 동북권 29개 학교에 2022년까지 체육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서울시는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지침상 서울시는 자치구당 같은 ‘개수’로 주민편익시설을 배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쉼터 등 어르신 시설의 경우 자치구마다 같은 수가 들어서 있다”며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강북권 자치구에 어르신 시설 면적이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편익시설 종류마다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제정해 확충 기준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한다. 주무부서로 기획조정실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도 대거 강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우선 검토 대상은 강남구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초구에 있는 서울연구원·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이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신설해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 협동조합에 도시재생사업 맡긴다
박 시장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수조원에 달하는데 이 막대한 돈이 큰 건설회사로 다 나간다”며 “이 돈을 동네로 유입시키기 위해 지역 협동조합이 공공사업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원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지방계약법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은 사업비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해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높이도록 법령 개정 추진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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