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는 규제 개혁
국회 정무위 합의 불발
與 "대기업 참여 제한해야"
野 "ICT기업만 특혜 줄 수 없다"
5시간 논의했지만 시각차만 확인
산업자본 보유한도 지분율 등
세부 조항서도 여전히 이견
[ 김우섭/박종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법안이 여야 논의 5시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여당은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다. 첫 번째 심사 법안이 막히자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규제혁신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참여 놓고 팽팽한 대립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사 대상에 올렸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부터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이 법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탔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 중순 사전 협상에서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지분율을 현행 4%에서 대폭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 완화 정책에 반대했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지도부의 지속적인 설득에 규제완화 법안 통과란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처음으로 한 법안 협상에서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첫 쟁점이었던 대기업 지분 투자의 예외 조항부터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은 회의 전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 ICT 관련 매출이 50%인 기업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김진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대기업 투자 제한 등 규제 조항을 담아선 안 된다”며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라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ICT 관련 매출이 50%인 기업에만 인터넷은행 진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ICT 기업집단이란 규정 자체가 통계청 고시에 의존하는 것으로 입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금융위원회와 민주당이 제시한 ICT 매출 기준 포함 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본 지분율 기준 등 이견 많아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지분율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랐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소위에 앞서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지분율 협상 범위를 25~50%로 두고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지분율 범위는 25~34%였다. 그러나 김종석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진태 의원 등이 지분율 기준을 50%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기업 투자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추가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 의원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의 민병두 위원장(민주당)과 정재호 의원, 김종석 의원 등은 지난 12일 5박7일간의 독일·스위스 출장에서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첫 회의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종석 의원이 김진태·성일종 의원과 충분한 교감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예상보다 강력히 반발해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큰 틀에서 합의한 뒤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일부 의원이 생각지도 못한 사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빈손’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지난 2주간의 협상도 ICT 기업 진출이 무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정의와 최저 자본금 기준,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쟁점이 적은 일부 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했지만 이 역시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음 번 회의를 언제 열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
국회 정무위 합의 불발
與 "대기업 참여 제한해야"
野 "ICT기업만 특혜 줄 수 없다"
5시간 논의했지만 시각차만 확인
산업자본 보유한도 지분율 등
세부 조항서도 여전히 이견
[ 김우섭/박종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법안이 여야 논의 5시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여당은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다. 첫 번째 심사 법안이 막히자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규제혁신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8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참여 놓고 팽팽한 대립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사 대상에 올렸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부터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이 법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탔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 중순 사전 협상에서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지분율을 현행 4%에서 대폭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 완화 정책에 반대했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지도부의 지속적인 설득에 규제완화 법안 통과란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처음으로 한 법안 협상에서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첫 쟁점이었던 대기업 지분 투자의 예외 조항부터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은 회의 전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 ICT 관련 매출이 50%인 기업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김진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대기업 투자 제한 등 규제 조항을 담아선 안 된다”며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라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ICT 관련 매출이 50%인 기업에만 인터넷은행 진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ICT 기업집단이란 규정 자체가 통계청 고시에 의존하는 것으로 입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금융위원회와 민주당이 제시한 ICT 매출 기준 포함 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자본 지분율 기준 등 이견 많아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지분율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랐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소위에 앞서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지분율 협상 범위를 25~50%로 두고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지분율 범위는 25~34%였다. 그러나 김종석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진태 의원 등이 지분율 기준을 50%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기업 투자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추가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 의원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의 민병두 위원장(민주당)과 정재호 의원, 김종석 의원 등은 지난 12일 5박7일간의 독일·스위스 출장에서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첫 회의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종석 의원이 김진태·성일종 의원과 충분한 교감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예상보다 강력히 반발해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큰 틀에서 합의한 뒤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일부 의원이 생각지도 못한 사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빈손’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지난 2주간의 협상도 ICT 기업 진출이 무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정의와 최저 자본금 기준,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쟁점이 적은 일부 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했지만 이 역시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음 번 회의를 언제 열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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