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등 남북경협 예산 46% 늘려 5044억 편성

2019 통일·국방예산 대폭 증액

남북협력기금 3년 만에 1조원대
국방예산 46조7천억…8.2% ↑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나


[ 이미아 기자 ] 통일부와 국방부가 28일 나란히 내년 ‘슈퍼 예산안’ 편성 부처 대열에 합류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1조원대로 회복했다.

통일부의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 등 총 1조3188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275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2184억원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았지만, 남북협력기금은 올해(9624억원) 대비 14.3% 늘었다.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5044억원으로 책정됐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철도 연결구간을 점검했고,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북한 철도·도로의 개·보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설계·감리비, 공사 자재장비 구입비 등을 협력기금에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이산가족교류 확대 예산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대면상봉을 6차례 진행하고 고향방문도 3차례 이뤄질 경우를 가정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올해 30만t에서 내년 10만t으로 축소돼 협력기금 내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321억원 줄었다. 북측의 식량 사정이 개선된 데다 인도적 지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비료 지원은 종전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선 북한인권재단 관련 예산이 올해(108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8억원만 반영됐다. 통일부는 “국회에서 이사진을 추천해 인권재단이 출범되면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탈북민 정착금을 위한 예산도 올해(584억원)보다 줄어든 399억원만 책정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자 2010~2017년 평균 증가율(4.4%)의 2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6.4% 늘렸다. 국방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한 여건 보장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지뢰 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